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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상 안전관리자 직무 역할

by 일렉리더 2022. 12. 21.

산업안전보건법_직무 역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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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직무 역할(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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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_직무 역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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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직무 역할

 

1. 사업주의 의무(=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021.8.17개정]

 1)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근로자의 의무(=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2021.8.17개정]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것

 

3. 관리감독자의 업무(=책무=담당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022.8.16개정]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안전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2022.8.16개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022.12.21개정]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7)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8) 공사 감리 업무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ps : 전기안전기술사 65회 2교시 2번 문제에서 "정부의 책무" 한 번 나온적 있음. 자주 출제된 문제 아니니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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